3국 안보·경제협력 복원…정상회의 정례화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간 협력을 다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전 4년5개월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복원, 정상화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공조와 경제공동체 협력 등 경제와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3국 정상은 구체적 협력방안으로 3국 정상회의와 3국 간 외교·교육·문화·금융 등 주요 분야 장관급 협의체를 다시 정례적으로 운용해 3국 간 협력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갖추기로 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한일중 3국 모두 공동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한 3국은 구체적인 해법 도출 대신 앞으로도 민감한 안보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한일중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하는 등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3국은 공동선언에서 '3국 협력 제도화'를 내세우며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개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게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부문과 관련, 3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강조하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일본이 언급한 '납치자 문제'를 모두 담은 문구로 3국은 이 같은 현안들에 대해 서로 이해한다는 수준의 표현만 넣었다.

윤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면서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과 관련, 경제통상 부문에서 "3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의 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고, 리 총리도 "3국 간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체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