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강경파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제안했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공화당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안을 제안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의 의견이다.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 투자 계획인 '힘을 통한 평화'를 공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워커 의원은 "그것은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위커 의원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도 "북한은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하고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 필리핀, 일본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에서 중국과 충돌을 억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커 의원이 국방 예산 증액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해 5월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국방 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제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 합의에 따라 전년 대비 1% 증액한 국방 예산안을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했으며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하원 국방수권법안도 이에 준하는 수준인 8840억 달러 규모다.

AP통신은 국방 예산 증액을 조심스러워하는 의원들이 위커 의원의 제안을 회의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