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빗장' 풀릴까.. 당국, 규제 완화 재검토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서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이 깔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금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가 대표적인데,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예지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