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들 사직서 처리 검토 "의대증원은 그대로 추진"

[파이낸셜뉴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사직서 수리 등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정부, 전공의 제출 사직서 수리 검토중

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나며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7대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에 대해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병원장들은 정부에 전공의 사직처리 권한을 요구했고, 이런 요청에 대해 정부가 논의에 나선 것이다.

전 실장은 "사직서 수리 명령 금지가 철회되면 병원장들이 전공의와 상담해 복귀를 설득하고, 그대로 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권한을 줄 것"이라며 "다만 '언제까지'라고 못 박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야 전문의 시험도 더 빨리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말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으면서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돈을 벌지 못해 의협이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집계 기준 생계지원금 신청자는 3000명에 달했다.

의협 총파업? "바꿀 수 있는 것 없어"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안대로 확정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전 실장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또 하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조치들을 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기존의 가용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더 확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들 의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회원 단체 휴진 여부와 휴진 규모, 날짜 등을 투표할 계획이다.

9일에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