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 평가 후 씀씀이 많이 줄인 부처에 '인센티브' [마른 수건 쥐어짜는 정부]

대통령실이 각 부처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본지 5월 29일자 1면 참조)한 가운데,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부처별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출을 효율적으로 많이 줄인 부처엔 '기본경비 증액'과 '신규 예산 또는 예산증액 우선권 부여' '부처 역점사업 우선 예산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 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 실적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밝혔다.

특히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경쟁을 시키는 것 외에도 대통령실 각 수석실도 소관 부처들의 지출을 얼마나 구조조정시켰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대통령실과 각 부처 간 협업을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처·수석실 지출 줄이기 경쟁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출 구조조정 경쟁 촉진이다.

부처 간 경쟁을 넘어, 각 부처들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수석실끼리도 지출 구조조정 경쟁체제에 동참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다.

평가는 지출 삭감 규모를 측정하는 정량평가 외에도 어떻게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으로 예산을 줄였는지를 따지는 정성평가를 종합해 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 평가를 높게 받은 부처의 경우 증액·신규사업 예산요구 과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고, 장관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에 대한 예산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아울러 가장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부처에는 법인카드를 비롯한 기본경비도 증액해주기로 했다.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안은 대통령실 각 수석실에 보고해 협의를 거친 뒤 기재부 예산실의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월 말 전 부처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 과학수석실 등 각 소관 수석실에 보고를 올린 뒤 협의를 거쳐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이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초기 과정부터 참여하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로, 각 소관 수석실에서 여러 검토사항을 보완해 더 강화된 지출 구조조정안을 기재부 예산실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지출 구조조정 제출 단계부터 나서는 것은 그만큼 지출을 효율화시켜 내년에 필요한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의지"라면서 "향후 대통령실 주요 회의마다 지출 구조조정 추진 상황이 점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 내용도 평가대상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각 부처들이 기존에 밝힌 지출 구조조정 가능 예산에서 10% 이상 더 줄일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인건비나 기본경비, 의무지출과 같이 쉽게 줄일 수 있는 지출 외에도 이해관계자와 조율 등으로 지출을 없앨 수 있는 사업을 추가 발굴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이를 놓고 여권에선 '지출 구조조정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지원대상이 줄거나 사업종료로 지출이 없어지는 것은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서 제외된다.

대신 민간과 재원을 나눠 분담하는 방식을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대안 마련 또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논리 제시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사례는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정된다.

얼마나 많은 지출을 줄였느냐가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줄이는 방식에서도 보다 창의적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e-mail]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