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핵심광물 공동투자' 모색

한국·미국·일본 3국 안보실이 5일(현지시간)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갖고 핵심광물 분야에서 공동투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가 시작된 이후 포괄적으로 논의되던 핵심광물 등 공급망에서의 협력방안이 네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한국 국가안보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등 3국 정부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제4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해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디지털 △인프라 보안 등 4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실은 공급망과 관련, 한미일 3국은 안보실 간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가 내실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같이 핵심광물 분야의 공동투자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일은 안보실 차원에서 지난해 2월과 7월, 미국 호놀룰루와 워싱턴DC에서 경제안보대화를 열어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올해 3월 부산에서 가진 3차 회의에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핵심광물 및 공급망 다자체제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한미일 EWS 연계 강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선 EWS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한미일 안보당국이 핵심광물 분야에 공동투자를 함께 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이면서 강화된 협력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디지털 분야에서 한미일 3국은 각국의 데이터 보안 이슈 및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라인야후 사태 이후 미국 측과 함께 안보실 차원의 협의를 열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자 총무성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해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지분 매각은 저지했다.

다만 라인야후 지분 매각은 막되 국내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있는 일본인 이용자 9600만명 데이터는 일본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여 '데이터 이전'이란 절충안으로 한일 간 갈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핵심 인프라 보안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도 3국의 국립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정부 약정서가 지난 4월 체결된 만큼, 각국 전문가들이 조속히 공동연구 과제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