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푸틴 방북때, 한중 대화..한반도 안보 정세 요동치나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 방문이 유력시되는 18일에 한중이 9년 만에 외교안보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북러간 밀월 강화, 한일중 정상회의, 한미일간 대북공조 강화 등 한반도 안보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북러와 한중간 만남이어서 어떤 외교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8~19일 방북해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나선다.

양국은 이미 무기거래와 기술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군사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더 깊어질지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에 ‘경고성 소통’ 사실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과거 소련일 때 북한과 맺었던 ‘조소동맹’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 부활 우려를 밝혔다.

특히 북러간 정상 회동에서 미사일 기술 협업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공급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같은 시기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간 외교안보대화에선 어떤 대응책이 논의될 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의 경우 지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등에 대해 명시적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북러간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양자회담 합의에 따라 18일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북한과 여전히 자동 군사개입 조약을 유지하는 최우방국으로, 북한 입장에선 한중 소통 자체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남북이 각기 중러를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는 모습으로, 회의 의제와 논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밀착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시키는 건 이미 현재진행형인 반면 중국이 북한을 제지하는 역할을 해줄지는 불확실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흐름이어서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에 고도의 군사적 기술 협력이라는 선물보따리를 내놓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러 협력은 한계가 명확하고, 우리나라와 척을 지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추가 지원 같은 손실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점을 들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업적으로 선전될 뿐, 공식적인 군사협력 강화는 불가하다”며 “반면 한러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금지에 푸틴 대통령이 사의를 표했다. 일정한 선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짚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러가 현 무기거래에서 머물지 않고 군사동맹까지 간다는 건 한국과 미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상대로 함께 충돌을 감수한다는 것이라 어마어마한 부담”이라며 “러시아도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입장이라 우리나라가 선을 넘지 말라 경고하는 게 먹혀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