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감세'에 방점 찍은 최 부총리…'30% 상속세율 인하'주장엔 '신중'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자산 감세 움직임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불붙인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감세론'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향은 맞다"는 입장을 17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자감세 논란에다 커지는 세수감소가 여전한 게 변수다.

이를감안한 듯 최 부총리는 상속세 세율인하 폭 등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 "30% 인하, 검토안 중 하나 "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모 방송에서 밝힌 상속세·종부세 개편론에 대해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전날 종부세는 일부 초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율은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최 부총리는 상속세율 인하 폭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정책실장의 발언은) 다양한 검토안 중 하나"라며 "(기재부 세제실이 준비 중인 개편안에 대해서는) 보고도 아직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편 방향은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7월 중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 개편안,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종부세 개편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시 밸류업'과 관련된 상법 개정 논란에 대해선 "각계각층의 의견 듣고 있고, 정부 입장을 정해나가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감세론 동의…'부자감세'논란 확산 경계

최 부총리의 이같은 포괄적 언급은 부자감세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분석된다. 정책방향은 인정하지만 수위 조절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실제 최 부총리는 이날 상속세·종부세 개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체적 공감대', '여론 수렴' 등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소득·자산가의 자산 과세를 줄여주는 정책이 잇따르면서 부자 감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년째 결손이 유력한 세수도 기재부로서는 부담이다. 당장 뚜렷한 세수 확충 기반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세를 추진하면 조세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 등 굵직한 정책 방향이 모두 대통령실을 통해 먼저 발표되면서 불거진 '기재부 패싱'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경제사령탑은 기재부고 장관은 저"라며 "대외적 의사 결정은 내각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실장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