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 대신 보험·직불제↑...민·관·학 협의체 출범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발의한 '남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에 대응해 정부에서도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농업안정보험 대상에 쌀을 포함하는 등 시장격리 이외의 방법을 검토하며 8월 중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송 장관은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을 함께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가 증가 및 농가 고령화, 규모화·법인화가 함께 일어나며 농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을 함께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았다. 미국의 경우 농가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농업정책보험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는 기본직불을 통해 생산중립적인 방식으로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중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소득 안정, 식량안보 및 저탄소·환경보전 등 영농활동 촉진, 농업인력 세대전환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나간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는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지역 및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농업계·학계와 공유하고,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점에서 협의체 출범의 의의가 있다”며 “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협의체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