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한 尹 "2주일 육휴 새로 도입"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6월19일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면서 사회부총리 겸 인구부 장관에게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정책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고용·연금·교육·의료개혁도 병행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부에 대한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대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열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히 출범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 달성"

구체적인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이같은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눠지겠다고 부연했다.

양육 차원에선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부문과 관련,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