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서 비켜선 환경 훼손.. 울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의 향방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3년 전 공공개발로 추진된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훼손 논란으로 한차례 무산됐다가 2년 전부터 민간개발로 재추진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이 오는 7월 5일 종료되면 본안 심사에 들어가 올 하반기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찬반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반대 측은 안전 문제와 통도사 수행 환경 훼손까지 문제점을 확대 시켰다. 시행사 측은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환경 훼손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서 한발 비켜 서자 이 틈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사업 승인의 여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달렸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 유네스코 유산 보호되어야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울주군이 여론을 호도하고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의 반대 명분은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해 온 문답 자료에 압축돼 있다. 반대 이유 8가지와 통도사의 입장, 대안 등 10가지를 문답으로 정리한 이 자료는 급경사에다 암석 붕괴 우려가 있는 지형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는 문제와 기부채납 후 적자 운영과 울주군의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또 협소한 조망권과 장담할 수 없는 경제 활성화, 유네스코 유산인 통도사 수행 환경 훼손 등 안전과 지역 경제, 종교 분야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직접적인 환경 훼손과 관련해서는 상부정류장 등산객 이탈과 이에 따른 동식물 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을 제기했다.

■ 동식물 생태계 피해 최소화 노력

반면 사업 시행자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이들 문제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환경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고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공람 중인 초안에 따르면 멸종 위기 야생식물을 비롯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동물의 경우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이동이 예상되고 이동력이 낮은 양서·파충류의 경우 서식지 훼손 및 축소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운영 시 오수, 폐기물 발생, 경관 변화 등도 밝혔다.

결론에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조사가 환경단체 관계자의 입회하에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 환경부 평가 범위 어디까지

지난 21일 울주군 상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번 초안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반대 측은 설명회장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10가지 반대 이유를 담은 홍보 자료를 배부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문제는 환경부의 심사 범위가 얼마나 포괄적이냐는 것이다. 환경부가 21개 평가 항목 외에 시설의 안전, 운영 수익, 지역 경제 활성화, 불교문화까지 검토하는 곳이 아니지 않냐는 반문에 어떤 답변을 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환경 훼손 여부가 핵심 사안이라는 점이다.

즉, 반대 측의 기대와 달리 환경 이외의 문제점을 자치단체나 타 부처가 판단할 사안으로 여겨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할 수도 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