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법사위 개편 필요"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극심한 갈등의 자장 안에 있기로는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라며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 저는 이 점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정부·여당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고 대통령을 직접 뵙고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겠다"면서 "4년 중임제로 가면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민심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 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편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국회 차원에서 현장 중심 정치를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일지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대화와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사회적 대화,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며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일,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국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지, 언론인 여러분의 지혜도 구하겠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갈등을 줄이려면 '태도'도 중요하다.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포용하는 가운데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하는 문제를 다루겠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고 안을 제시했었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 법안 전체를 흔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입법 추진을) 안 하는 식으로 됐는데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마다 보내는 방안도 있다"며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들을 모아 법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안도 있다"고 전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