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이 잘못된 국정 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윤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 5당이 제시한 김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는 △위법한 방통위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심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 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후 그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 표결이 이뤄진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3일 혹은 4일 표결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