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부울경 행정통합 있을 수 없다.. 연방제처럼 권한부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 간 논의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울산이 부울경 행정통합에 포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1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보자는 것인데, 이는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구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교통 인프라 발달로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권이 하나로 묶이지만, 가령 그런 인프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강제로 묶는다고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인구만 모아 놓으면 수도권과 대등해질 것으로 여기는데, 조세권을 비롯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연방제 체제가 되지 않는 한 행정통합은 선언적인 정책일 뿐이다"라며 "부산-울산-경남을 묶는다면 자체 경쟁력이 있는 울산은 예산 지원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결국 부산 중심으로 재편되는 '절름발이식 행정통합'이 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김 시장은 따라서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권한이 대폭 확대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임기 2년간 가장 보람을 느끼는 성과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확보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김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평가와 제 개인적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기존 평균 3000억∼4000억원 수준이던 보통교부세를 약 1조원까지 늘린 것을 꼽고 싶다"라며 "이는 단순히 돈을 얼마 더 받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산정하는 룰을 바꾼 것으로,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계속 울산이 재정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세를 많이 내는 울산이 국비 지원에서 역차별 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바로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향후 울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울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먹이 사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시 전체 인구에서 여성 비율이 낮은 문제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울산은 전체 경제의 약 67%를 남성 위주의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어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간단치는 않다"라며 "앞으로는 문화·관광·서비스 등으로 경제구조의 틀을 바꿔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이 역시 울산 산업구조가 자동화를 갖춘 대기업 위주이고 인력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이 적어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 효과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울산시가 인허가 등에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울산 출신 청년들을 채용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남은 임기 2년간 계획에 대해 "시민들이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서비스 쪽으로 더 챙기겠다"면서 "그것을 통해 우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