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총력 대응해야"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부의 임무지만, 세금정책 결정 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취업자의 51%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 총수출의 72%가 몰려있다"면서 "지역에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시장은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교부세 폐지 반대 △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개편 반대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철회 및 국고보조사업 분담률 인하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남과 호남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 체제 유지 등 상생 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으며,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 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도 광주·전남·전북·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호남 8개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는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모았다.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현황 보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6개 공동 대응 성명서 채택, 협력회의 차기 의장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

8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가 실질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진정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공동 협력 과제 8개, 지역 균형 발전 과제 8개 등 16개 과제를 공동 성명서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공동 협력 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 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다.

지역 균형 발전 과제는 동서교류와 남부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울산~양산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철도 건설 등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을 건의했으며, 이에 8개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돼야 함에 공감하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등 각 시·도에서 주최하는 주요 행사 15건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홍보와 참여를 약속했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