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 절반 이상은 금투세 반대한다”..오피니언라이브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또 금투세 도입 반대 및 재논의에 대한 의견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언라이브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8일까지 ‘금투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표본 추출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0%포인트이다. 이들 중 76.8%는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3.3%는 가족 내 주식투자 경험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2.3%,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자는 47.7%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선 지금,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대국민 정책홍보가 미미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응답자 중 주로 남성(59.6%), 경제수준 상위수준(66.7%), 주식투자 관심층(63.1%), 주식투자 경험층(60.3%) 등이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와 관련 응답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대의견(55.6%)이 찬성(39.7%)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 시행 시기 역시 ‘제도시행에 따른 영향을 좀 더 살펴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가 56.0%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투세와 관련해 세부적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도 곤란한 만큼,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는 데 실무적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응답자 중 64.2%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응답자 중 76.9%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나쁘다’고 답변, 부정적으로 진단한 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54.9%)이 앞으로 1년 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에 대해 ‘나빠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