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심각"…권고사항 쏟아낸 OECD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는 "단기적으론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론 우려된다"는 정도로 요약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2.6%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되레 0.1%포인트(p) 낮춘 2.5%로 잡았다.

OECD는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영향에도 올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며 "인플레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올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진단까지 담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면서 정책권고를 쏟아냈다.

2년 전인 2022년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 감축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또 다시 권고했다. 이와함께 인구감소 대응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출산율 제고와 노동인구 확대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11가지 권고를 했다. 감세 정책이 재정안정성을 흔들 수 있어 새로운 세수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OECD는 한국이 중기, 인구감소 대응 등에서의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성장률이 10년 후 누적 10.1%p, 2060년까지는 42.1%p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까지 재정 지출 억제 권고

OECD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경제 전망은 정부 경제팀과 큰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고금리, 수출 부진의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고용시장은 견조하고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 대처로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평가도 내놨다.

인플레이션 및 재정문제 대응 정책 권고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비슷하다. 재정준칙 채택·준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현 기조대로 2024~25년 재정지출 억제 등을 보고서는 제언했다.

이 같은 제언의 근거는 현재 공공부채가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또 지난해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채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OECD는 보고서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수가 13% 감소했고 원래 추정치보다 14% 낮았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 인상 등 새 세수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재정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제안했다. 코엔 실장은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 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부가세 인상이 새로운 세수 확보 대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 가계부채·부동산 PF 등은 리스크로 꼽았다.

중기 생산성 향상·탄소 감축 제언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선 중소기업 부문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은 올해 보고서에서도 포함됐다. OECD는 이전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폭 완화 등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해 왔다.

올해 보고서에는 세제혜택,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의 엄격한 관리와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환경 조성을 권고했다. 이는 고용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중기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더 키웠다는 의미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OECD는 "중소기업 보조금에 대한 중앙정부 지출은 높고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646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됐다는 수치까지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기 지원 분야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 설정을 실례로 제시했다.

동시에 반경쟁적 규제 철폐도 권고했다.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남아 있는 외국인 진입장벽 제거,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되는 규제 철폐가 이뤄져야만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엔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폭 완화, 연금 개혁 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OECD의 진단이다.

탄소감축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년 전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내용들로 강도가 더 높아졌다.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 등 배출권제를 개선하고 가격입찰제 도입 등으로 전력시장의 시장 메커니즘 강화해야한다고 권고했다.

OECD "인구감소 대응 시급"

올해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인구감소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는 한국경제가 지속성, 안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산율 부분 권고사항의 핵심은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이 병행하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대상을 전체 노동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권고사항에는 주택문제도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및 분양가 관련 규제 등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인구환경 급변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OECD는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 외국인력 활용 제고를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계획보다 더 높게 상향조정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과 숙련 이민자 비자발급 자격 요건 완화 등도 권고했다.

다만 OECD는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을 반전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렵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코엔 실장은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광범위한 구조개혁, 현재 진행 중인 가족정책 개혁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