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재차관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예산 재구조화"

[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2차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12일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해외 재정 동향과 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의 통합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은 점을 언급하며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신용 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볼 때 소규모 개방 국가이자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재원 관리부터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까지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을 연계하기로 한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조세 지출-재정 지출 통합 심층 평가’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재정 분야와 조세 분야로 구분해 운영되면서 발생한 심층 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혁신적인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겠다”면서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