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핵무장' 다가가나..외교장관 “美 신뢰부터 쌓아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의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신뢰를 얻어야 협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애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다소 유연성이 생긴 것으로 읽힌다.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탓에 국내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한미동맹에 끼칠 악영향과 NPT 위반에 따른 제재 부담을 이유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한미 간에 기존의 틀 내에서 전략적 협력 공간들을 확보해나가며 상호 신뢰를 쌓는 작업부터 먼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런 (핵무장 관련) 목소리가 한미 간의 안보협의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기회의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 등)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하나씩 차분히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당장은 NPT 위반 부담이 커서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확장억제 강화에 매진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통해 미국의 신뢰를 얻으면 단계적으로 핵무장 논의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단번에 자체 핵무장을 이루진 못해도 핵무기 생산 직전 단계인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은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