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HUG, 보증사고 급증에 서민 주거안정 우려…대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조한 회수 실적으로 경영악화에 따른 보증 여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7일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한 금액은 10조4613억원인데 비해 실회수한 금액은 2조472억원"이라면서 “회수율이 19.6%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7조4663억원이며, 실회수한 금액은 1조5038억원으로 회수율이 20.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종합위기단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HUG의 위기단계는 3단계(주의)로 나타났다. 이는 손실과 대위변제금액이 늘어나 재무구조 악화가 예상되는 상태다.

특히 전세보증의 경우 높은 대위변제금액 수준으로 지난해 4·4분기 이후 현재까지 4단계(경보)가 지속되고 있다. 경보단계는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공사의 재무상황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돼 비상경영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 적정성’도 하락세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10%로 정상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 5월에는 203%로 소폭 떨어졌다.

권 의원은 공사가 몇 가지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위변제와 회수 규모를 고려한다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 역량를 총동원해서 법원경매 패스트 트랙을 만들고 자본금 증자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로 피해 받은 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면서 “공사의 보증여력 우려로 서민 주거안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