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시티 바다뷰 때문에 700억 들여 수중방파제?” 특혜 논란

[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 해운대구가 마린시티 앞바다에 700여억원을 들여 길이 500m의 ‘수중방파제’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공고했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지역에 공적자금을 몰아준다는 특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은 2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대구의 ‘수영만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 확정을 철회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마린시티 일대 해안가와 인접한 상가와 아파트들은 바다와 건물 사이가 40m에 불과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마린시티 개발 초기, 태풍과 해일에 대비해 5m 이상 높이의 방파제를 계획했으나 1, 2층에 위치한 상가주들이 ‘바다 경관을 가린다’고 반발하며 그 높이를 1.5m로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마린시티는 매년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태풍 때마다 침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후 2016년 태풍 차바에 따른 월파로 큰 피해를 본 뒤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그 대책이 8년 만에 추진되는 셈으로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테트라포트를 띄워서 이안제 방식으로 조성하는 ‘수중방파제’ 설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 형평성 문제로도 불거지고 있다.

이지후 시민공감 이사장은 “마린시티의 태풍 피해는 사실 자연재해라기보단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예견된 인재다. 저층의 바다 조망을 포기 못 한 사람들의 욕심이 빚은 문제”라며 “특히 공적자금을 예상설계비용 100억까지 더해 800억 가까이 투입해 수중방파제 형태로 다시 한다하니 ‘특정지역을 위해 돈을 쏟아붇는다’는 특혜 시비가 있는 것”이라며 배경을 전했다.

이들 단체는 “민간업자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줄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수중방파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전성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800억원이나 들이고도 파도를 막아내지 못하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이에 행정당국은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해안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명주 전 부산상공회의소 상임의원은 “마린시티에 수중방파제가 생기면 바로 옆 동백섬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이 해당 구조물에 쌓일 수밖에 없다. 해운대가 세계적인 관광명소인데 여기에 쓰레기 집합장을 보인다는 자체가 억지 행정 아닌가”라며 “수중방파제가 얼마나 파도를 막아줄 수 있을지도 상당히 우려된다.

용역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마린시티 수중방파제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쓰레기 퇴적 문제를 비롯해 ‘방파제가 태풍의 강한 파랑 만나 이탈 시 요트 안전 위협’ 문제를 들었다.

이 밖에도 ‘민간사업자 수익사업 난개발’ ‘재해예산의 지역 형평성 문제’ ‘해안 정비사업 용역 결과의 비공개’ ‘주민 홍보 없는 형식적 주민공청회’ 등을 문제로 꼽았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