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무위 "尹정부, 자율 규제 고집하다 티메프 사태 초래…제도 개혁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티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를 매우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다.

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와 큐텐이 초래한 사상 최대 온라인플랫폼 대참사인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파문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문어발식 회사 인수와 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불안한 경영을 일삼으며 입점 사업자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기업의 책임도 분명하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다가 오늘의 비극을 야기한 정부 당국의 책임 또한 선명하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 MOU를 체결했음에도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았고, 공정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정부는 한가하게 자율 규제만 고집하다 기어이 티메프 사태를 초래했다"며 "사고를 막지 못한 사전적 대응도 미숙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사후 대응은 더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상황에선 입점 사업자의 대금 정산과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구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속히 피해자 구제 계획을 공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엄격한 원인 규명 및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라"며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 실시도 불사하며 사태를 야기한 모든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을 포함한 각종 개선 입법과 금융감독 제도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