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이어 지방세도 법인세 충격..."17개 시도 중 10곳 하락"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모습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진도율은 올해 예상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걷힌 세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진도율은 실제로 걷힌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올해 진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11조2000억원을 걷어 지난해 연간 실적(28조원)의 40.1%를 걷은 바 있다.

경기도 역시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000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작년 상반기(46.9%)보다 낮았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시도는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9천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시도 전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조8000억원(3.3%) 감소했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자리잡고 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작년 법인들 실적이 좋지 않아 지방소득세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가 16조1000억원(34.4%) 급감한 점이 큰 요인이다.

향후 지방세 수입에는 재산세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1.52% 상승했다.

지방소비세와 연동되는 부가가치세 호조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 다른 변수들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양부남 의원은 "국세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세 2년 연속 줄어들 우려 속에 지방세수 감소하며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