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협의체는 '대통령 참여' 두고 이견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중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이 크지 않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하고 직접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무자 단위에서의 협의체를 주장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8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가진 후 "8월 국회 본회의 중에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우리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배 수석은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의견을 함께한 만큼 조건 없이 실무 작업에 돌입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수석은 "여야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만원 지급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나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대를 해서 민생 회복과 관련해 안을 내놓고 서로 협의해야 새로운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냐"며 "영수회담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법안과 예산, 국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 수석은 당정이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에 대해 반대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배 수석은 "우리는 이를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며 "소비를 진작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가를 올려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한다든지, 이자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득이 줄어든다던지, 실질적으로 법 체계를 뛰어넘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 수석은 "민주당도 민생을 걱정하는 건 국민의힘과 한뜻인 것 같다"며 "8월 본회의는 국민들이 정말 시급하게 생각하는 법안, 정부가 꼭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