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단통법 폐지하고 AI산업은 민간이 주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민간이 뛰어놀 수 있는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I 정책 방향성을 묻는 질의에 초기 진흥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초기에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분야는 민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이 운동장에 빨리 들어와야 하고,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도전적인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 분야와 관련해선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 유지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율 등의 혜택은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 폐지로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혼란을 동반할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 내 필요한 내용은 다른 법에서 수용해서 안정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뜰폰(MVNO)이 (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데 충분하진 않다"며 "(통신요금이) 외국보단 상대적으로 높아서 더 낮춰야 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유 후보자는 연구개발(R&D) 방향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선진국 차원의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간은 현실적인 R&D를, 국가는 미래에 대비하는 R&D를 해야 한다"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과학기술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수준을 높이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한다"고 답했다.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선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