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증원 관련 1차 실행계획, 내달초 발표"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 확대로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인력 부족 해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은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라며 "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의 파업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수도권 대형 병원 파견에 의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 "지역 공보의가 (의료)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됐다"며 "도서 지역 등에서는 공보의의 파견(차출)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가 '정상 진료를 받는 환우는 30% 뿐'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자, 조 장관은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지적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증원 과정에서)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대학별로 점검했을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늘어난 정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다만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있으니까 교육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의사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관해 조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의료 확충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는 하지만, 법에 의한 강제적 확충 등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