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도 보험보장 강화..실제 혜택은 언제?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도 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보험 상품은 올해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방안 역시 연내에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보험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연내에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여성보험·건강보험 등 신규 보험상품이 개발·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위험을 보장한다는 논리 때문에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모호했다. 이 때문에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도 한계가 있었다.

당국과 업계는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임신·출산도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서 개발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대상으로 편입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고객에게 새로운 보장을 제공해 시장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만 기존 태아보험에도 산모에 대한 보장이 일부 있고 새로운 담보와 위험률 산출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 올해 말을 목표로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화재는 최근 1년간 보장되는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이라는 미니보험을 출시했는데 업계는 앞으로 선보일 임신·출산 보험도 이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성특화보험사로 자리매김한 한화손해보험 역시 임신·출산 보험이 가능해진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다만 임신·출산의 경우 보장 기간이 짧다보니 장기상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들은 다소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생보사 관계자는 "생보사는 여행자보험과 같은 단기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임신·출산 역시 단기상품이라 관련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 출시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신·출산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안 역시 의료개혁특위 논의 사항이나 올해 내로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한 상품인 만큼 실손에서 임신·출산을 신규보장하는 것이 훨씬 체감효과는 클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번 발표에선 빠졌는데 올해 내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