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일반분양 물량 늘리고 SH 통해 신축 무제한 매입 추진

오는 9월부터 서울 도심 정비 사업 과정에서 공공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정비사업 보정계수가 도입된다. 또 비아파트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있다.

우선 서울시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방안 8·8 대책에 담긴 바 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 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 까지 서울시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선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조하기로 했다.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협력하고,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