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곧 받는 50대, 보험료 한번에 오른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는 게 골자인데, 우선 연금수급 시기가 가까운 50대에 한해 단번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나머지 20~40대는 50대에 다다를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발표할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의 차등화다.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폭을 정하면 일괄 적용하지 않고, 연령별로 차등화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연금수급 시기가 가장 가깝게 도래한 50대는 단계적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59세까지라 단계적 납입기간이 짧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 13%로 최종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현행 일괄 9% 적용에서 50대는 즉각 13%로 올리고 40대는 5년, 30대는 10년, 20대는 20년에 걸쳐 4%p를 각각 인상하는 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50대는 당장 보험료율을 올려 적용하고, 20대부터 35세까지는 향후 20년간 매년 0.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나머지 30대는 10년(매년 0.4%포인트), 40대는 5년(매년 0.8%포인트) 동안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며 "비유하자면 50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는 대신 젊은 세대는 장기간에 걸쳐 할부를 해주는 식으로 인상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점을 늦춰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50대만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건 젊은 세대에 비해 정책적 수용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50대는 의무가입 만료 시기가 가까워 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짧은 기간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오르기 때문에 단기간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지면 기존보다 더 많은 연금 지급액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연금 지급액을 받는 세대들은 더 내는 게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계에선 오히려 연금개혁 시기만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령별 차등화로 당장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의 강한 반발과 이에 따른 세대갈등 심화 가능성,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달리했던 국내외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