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구제에 1조6000억 지원…유류세 인하 10월까지 두 달 더 연장

      2024.08.21 18:22   수정 : 2024.08.21 18:22기사원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휘발유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받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서 10월 말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61원이 경감된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이번 일로 인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달 말 집계된 금액(2745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난 액수다. 미정산 금액은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인 것으로 추산됐다. 최 부총리는 "총 359억 원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구제를 위해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지난 7일 발표한 자금지원 계획에서 4300억 원을 추가한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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