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엔진개발 숙원… 컨소시엄 유도 기술역량 결집해야"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KF-21 사업 자체는 순항하고 있다고 봤다. KF-21은 공대공(空對空) 무장 유도발사 시험과 음속 돌파 등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산으로 이 수준에 이른 건 칭찬할 일"이라고 했고,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도 "이 기간에 이 정도 성과를 낼 수가 없다"고 했다.

다만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진작에 끝내야 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독자 개발보다는 다른 국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더 유리하다고 봤다.

다음은 전문가들과의 일문일답.

―사업 초기와 달리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필요성에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다. 중간평가를 하신다면.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대단한 성과다. 평가 과정에서 탈락한 게 없다. 미사일 발사나 음속 돌파 시험은 성공적으로 마쳤다. 바로 양산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쉽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충분히 잘 하고 있다. KF-21은 아직 개발 단계인데 벌써 수출 기대가 너무 큰 건 문제다. 아직 전력화도 안 된 전투기를 수출하겠단 얘기는 너무 과하다.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실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K-방산이 해외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다. 냉전시대 종식 이후 전세계적으로 군비를 축소할 때, 우리나라는 변함없이 국방력을 유지하고 방위산업 기반과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배경이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F-21의 핵심인 엔진 국산화율이 40%가 아닌 정부 기준 22%라고 인정했다. 현실적인 엔진 국산화 방향은.

▲최 교수=국산 항공기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숙원의 최종 끝은 항공기용 엔진 개발이다. 그동안 한화는 면허 생산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엔진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연구위원=엔진 독자 개발을 서둘러야 했던 건 맞지만 엔진 국산화는 어려운 문제다. KF-21에 쓰는 엔진은 최첨단 엔진도 아니고 미국과 크게 트러블만 없으면 수출 물량을 맞추는 데 문제는 없다. 또 미국 빼고는 보통 엔진 개발은 한 개 업체가 한다. 정부는 엔진이든 우주든 경쟁을 붙일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유도해 기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화 스스로 기술력 키우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엔진 국산화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안 되는데 줄 수 없다. 우선은 다른 나라 부품이라도 사용해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맞는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엔진 만들면 좋지만 그러려고 세금 들여 전투기 만드는 건 아니지 않나.

―예산 부족으로 20대 초도물량 납품 이후 20대 추가 물량 납품이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 교수=정부의 의지다. 방위산업이라는 게 국방비를 육해공이 나눠먹는 구조다. 공군만 많이 가져가면 육군이나 해군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최 교수=인도네시아가 빠지면서 예산이 더 문제가 됐다. 향후 2차, 3차, 4차 후속 양산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비가 계속 증액될 거다. 2차 양산과 3차, 4차때 지금 손해 본 부분을 다 상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KF-21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를 향한 평가가 엇갈린다. 새로운 공동개발 국가를 모색하거나 인도네시아를 활용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고 보시는지.

▲최 교수=국가 간 무기 거래는 국제 정치다. 외교관계, 동맹관계가 중요하다.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당연히 장려해야 한다. 국가별 수출 마케팅에도 긴요하다. 독자 개발은 득보다 실이 많다.

▲김 연구위원=지금 인니가 개발비를 못 낸 건 전투기 구매할 때 얹을 수도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개발 후다. 인도네시아가 KF-21 도입 대수(48대)에 대해서도 말을 바꿀 수도 있다. 이게 5조원 돈이다.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수출 금융으로 해 달라고 하면 변수가 될 수 있다.

▲양 연구위원=인도네시아는 빠져야 한다. 처음 시작할 때 추진력은 됐지만 분담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큰 일이다. 사업 자체가 망가지기 전에 빨리 정리한 건 잘한 거다. 오히려 더 일찍 정리하지 못한 게 아쉬운 상황이다.

―KF-21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김 연구위원=정부 리더십이다. 방위사업은 국가 전략 사업이고 국가 주도 사업이다.

▲문 교수=정부가 생산라인을 유지하며 점차적으로는 수출로 견인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양 연구위원=방사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다 연관돼 있다.

결국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최 교수=방산비서관실을 신설해서 방산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된다.

K-방산에 대한 변함없는 국민적 관심과 응원도 중요하다.

[e-mail] 박소연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