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에 늦춰질 체감경기 회복..용산 '이례적 아쉬움'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0% 동결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내수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금리 결정은 한은의 고유 권한임에도 정부가 이같이 아쉬움을 드러낸 것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리인하로 소비진작을 유도해 정책 체감 시기를 앞당기려 한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체감경기 회복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정부의 입장과 달리,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까지 낮추면서 금리동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탓에 대통령실은 공개적인 아쉬움으로 한은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체감경기 높일 소비 늘릴 시기 놓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3.50% 동결 결정을 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내수 진작을 위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고위관계자는 "시장에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확률이 100%이고 0.50bp 인하 가능성도 35%나 된다"며 "그래서 정부로선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했으면 도움이 됐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니 한은으로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추석 물가대책을 조만간 발표하며 내수 진작에 공을 들이는 만큼, 한은이 힘을 실어줬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당장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돼, 정부로선 금리인하 시점을 앞당기길 원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안 분석 보고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정책금리가 인하해도 내수가 살아나는 효과는 내년부터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효과가 내수로 가시화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진행돼야 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KDI는 지적한 바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지표상 회복 보다 체감경기가 중요하다"면서 "체감 경기의 최전선에 있는게 소비인데 소비를 제약하는게 이자비용이다. 금리인하로 이자비용 부터 줄여보려 했는데 한은의 금리동결로 그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금리 내려도 가계부채 영향력 적다"

금리인하로 관리하고 있는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3종세트로 채무를 90% 감면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있어 대출 부실화가 이뤄지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에 가장 취약한 것은 자영업자들로,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조치도 하고 있어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악화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금리인하 시기를 늦춘 것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여권 핵심관계자는 "한은이 미국의 상황을 보고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10월 이후에나 내린다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면서 "이자비용 부담은 여전해 가계 소비는 제약되고 가처분소득도 줄어들어 체감경기 회복에 시동이 걸리긴 아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가 바로 내릴 형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대통령실에 각을 세을 수 있다"면서 "문제는 부총재까지 임명직 금통위원 6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금리동결이 나온 것은 한은이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