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연간 경영계획 150% 초과..금감원 "내년 DSR 관리목표 더 낮출 것"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연간 가계대출 경영계획의 15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자사가 세운 연간 경영계획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의 가계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해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들에 대해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계획 수립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DSR 차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1일 기준 4대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정책성대출 제외)은 150.3%로 이미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 경영계획 8개월로 환산해 비교하면 무려 200.4%가 늘었다.

은행 전체로 살펴보면 연간 경영계획 대비 106.1%, 경영계획 8개월 환산 대비 141.4%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일부 은행은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376.5%에 달했다.

이처럼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앞둔 막판 수요 급증과 수도권 집값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최근 주담대가 증가하는 요인은 단순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같이 결합돼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계획을 초과해 가계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DSR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은행들이 추진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타 업권으로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 확립을 당부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