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임박..정부 "지금은 의료공백 최소화할 때"

[파이낸셜뉴스]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시점으로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금은 의료공백 최소화 힘 모을 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보건의료인들이 보였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간호사가 대다수인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의정갈등 장기화로 불거진 의료공백이 의료대란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병원 운영에서 30~40%의 비중을 차지했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이후 의대 교수들과 간호사 등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워왔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쟁점이던 간호법이 여야의 합의로 의결됐고, 이 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렇듯 힘을 보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정부도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을 줄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연휴' 응급실에 대한 집중지원 실시

이날 중대본에서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하겠다"며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도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해 '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 한시 운영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