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속가능항공유 1% 의무화"...정부, 중장기 로드맵 발표

[파이낸셜뉴스] 2027년부터 국내에서도 항공기 연료의 1%를 지속가능항공유(SAF)로 채우는 의무화 정책이 추진된다. SAF 확산을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시설투자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SAF 확산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양 부처는 2027년부터 국내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를 1% 내외로 의무 급유하는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7년은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회원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해다.

SAF 의무화가 항공운임을 높여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준비한다. 또 규제 완화를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해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한편 대한항공에 SAF를 급유하는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항공사들의 SAF 급유 상용 운항도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주 1회 인천~하네다 노선 항공기에 SAF를 1% 혼합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항공도 다음달 2일부터 같은 노선에 1%를 섞기로 했다. 그 외에도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이 SAF 급유 상용운항에 참여한다.

상용 운항 시작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책 발표 현장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SAF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정책발표와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이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