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연금개혁' 제동 건 巨野..."세대갈등 유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대별 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윤석열표 연금개혁안'을 두고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9월 내 연금개혁을 상당부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특위 구성 여부를 두고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나중에 덜 받자는 건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을 통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대 간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서 청년이 덜 내고 장년은 좀 많이 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세대 간 갈등과 차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대 간 서로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도출한 안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공론조사를 했고 수많은 학습과 토론을 해 보험료를 더 내자, 근데 더 내더라도 노후에 소득보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합의를 했다"며 "13% 보험료 인상을 하고 소득대체율은 45%정도로 하자고 했던게 여야가 공감을 이뤘던 방안이고 여기엔 세대갈등도 필요없다.

이것을 정부가 걷어찬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안이 나온 만큼, 국회 내 특위를 만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어설픈 언급 말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며 "그게 아니라면, 국회가 연금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회에 맡겨 놓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젊은세대들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을 긍정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능하면 연금소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MZ세대, 미래세대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달 2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 과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지만, 여야가 연금개혁 관련 이견이 팽팽한 만큼 한동안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