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근절·딥페이크 장비 투자...내년 예산 4.4조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하는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에 나선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규모'를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총 지출 규모는 4조4774억원이다.

지난해 4조3640억원보다 2.6%(1134억원)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1043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가 4.7%(32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6.7%(59억원) 각각 늘었다.

법무부는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과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첨단 증거분석 장비 및 국제공조로 강화로 17억54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AI 기반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29억5200만원을 들여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장비와 차세대 검찰 포렌식 연구 등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범죄피해자 생계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고,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20억48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