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는 국민의 생명"… 여야,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 호소
2024.09.09 18:21
수정 : 2024.09.09 18:21기사원문
양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당초 협의체는 지난 4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성을 제안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재차 제안했으며 이에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제스쳐를 보이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로, 현재 의료계는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민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을 명분으로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방법론에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를 향해 참여를 호소하면서도 논의 전부터 전제조건을 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시작했기에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입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대표는 "현재 여·야·정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 협의체 의제는 단 하나, 국민의 건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를 제외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에서도 동참과 협조 요청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들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료계 참여 독려를 위해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당부했다. 의료계가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는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며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자존심보단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협의체가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시작도 전부터 선을 긋지 말고 모든 가능성과 방안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타협도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비서관 파견, 공보의 파견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