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부진 속에 소비세와 개인소득세까지 감소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부동산 침체로 인한 토지·부동산 관련 세수 부진 속에 소비세와 개인소득세까지 덜 걷히면서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이 계속 줄고 있다.

2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재정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8% 줄었다. 감소 폭은 7월보다 0.9%p 커졌다.

내수와 고용 둔화 속에 지난달 중국 소비세는 4.6%, 개인소득세도 2.9% 감소했다.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세수 수입과 비세수 수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경제 둔화 속에 중국 지방정부들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세수 수입에 의존해 공공예산수입(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감소세가 두드러진 세수 수입은 지난달 5.2% 줄어 감소 폭이 7월 대비 1.2%p 확대됐다. 정부 기금 수입과 국유자본 수입, 벌금, 행정 수수료 등으로 이뤄진 비세수 수입은 8.8% 늘었으나 증가 폭은 7월에 비해 5.7%p 줄었다.

일반적으로 과세를 통한 세수 수입 비중이 비세수 수입에 비해 높을수록 재정 수입의 질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정부 재원의 중요한 원천인 국유 토지 사용 수입은 지난달 41.8% 감소해 2015년 6월 이래 월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지방정부 비세수 수입 항목 중 정부 기금 수입은 작년 대비 21.1% 줄었다.

주요 세수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부가가치세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 반면 기업소득세(법인세)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끝내고 20% 반등했다. 차이신은 "공업기업 이익이 개선되고 2개월 연속 성장세를 끌어올린 추세와 일치한다"라고 짚었다.

부동산 침체로 토지·부동산 관련 수입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 수입의 악화 속에서 지출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좁은 의미의 재정 지출)은 7월 6.6% 증가에서 한 달 만에 6.7% 감소로 반전됐다.

올해 1∼8월 재정 지출은 연초 지출 계획의 60.9%만 달성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 새 가장 늦은 달성도이다.

올해 1∼8월 중국의 재정 지출은 도시·농촌 지역 사회 지출이 6.5%, 채무 이자가 5.6%, 농림수자원 지출이 5.4%씩 각각 증가했다.

[e-mail]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