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추후 인상 가능성 열려 있어

[파이낸셜뉴스] 올해 4·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지난해 2·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동결이다. 다만 부처간 조율에 따라 향후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4·4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으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4·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4분기와 동일하게 5원/kWh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실제 한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이후 2021∼2023년 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가 민생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전의 부채 규모는 203조원까지 불어났다.

이 같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 인프라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유지됐지만 전력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구성 항목 중 하나인 전력량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고민하고 있어 연내 인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반면,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선순위를 살펴가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