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조재연 전 대법관 초청 '법조윤리' 특강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3일 오후 조재연 전 대법관을 초청해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AI 시대의 법률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대륙아주는 설명했다.

조 전 대법관은 강연에서 변호사의 핵심 사명을 강조했다.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점은 명확히 알고 적법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을 변호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실제 사례도 제시됐다.

조 전 대법관은 삼성전자 전 IP 부사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건, 국가보안사범 재판 지연 전술에 가담한 변호사 사례,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 음모론 유포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경우를 언급하며 변호사 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인공지능(AI)와 법률 업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AI를 통한 변화는 세계적으로 시대적 흐름"이라며 AI 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19세기 영국의 '붉은깃발법' 사례를 들어, 기술 혁신을 막으려는 시도가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AI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에 활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 전 대법관은 강조했다.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질문에 그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서로 대립된 가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균형감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이후 판사, 변호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다양한 법조계 요직을 거쳤다. 현재는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법조계의 신망을 받고 있다.

이번 특강은 변화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대륙아주는 부연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