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1포기 만원인데… 게으름 피우는 농산물수급위[널뛰는 물가, 고민깊은 정부]

올해 폭우 및 고온에 농산물 가격이 널뛰는 가운데 농산물 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농산물수급위) 개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총 7회를 열었지만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저조한 수치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문역할로 농산물 수급상황에 대해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업체, 학계 등 20명의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검토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2013년 4월 설립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위' 개최 현황을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2회 △2023년 3회 △2024년 2회 등 3년간 총 7회 농산물수급위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총 14회(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3회), 박근혜 정부는 3년 동안 총 28회(2013년 7회, 2014년 13회, 2015년 8회) 개최한 바 있다. 전 정부 대비 각각 절반 및 4분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총 23회를 기록했다.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총 36회를 개최했다.

농산물수급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하는 경우 위기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개최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농산물수급위 수시회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위원장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윤 정부 들어 서면심의는 한 번도 없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배추 한포기의 가격이 가장 비쌌던 해 상위 4개 중 2개가 윤 정부 시기지만 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적게 개최됐다. 9월 소매가격 기준 배추 한포기는 최근 10년간 2020년 1만740원으로 가장 비쌌다. 2020년 당시 농산물수급위는 6회 열렸다. 이어 △2022년 9061원(2회) △2016년 7886원(8회) △올해 7610원(2회) 순이다.

농식품부는 이전 정부와 농산물수급위 개최 횟수가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농산물 가격 급등이 얼마나 빈번한지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에는 생산자단체도 포함돼 있어 대체로 가격 '급락' 시 열린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부정기적으로 열리던 농산물수급위를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등 정례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전까지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부정기적으로 열렸다.

농업계에서는 농산물수급위가 정례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급위 관련 정보가 불투명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농산물수급위는 농산물 수급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을 논의하고 수급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회의록' 등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와 같이 회의록도 의무작성 및 공개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농산물수급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진 의원은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 식탁물가와 직결돼 그 중요성이 큼에도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취지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