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혜택 당근과 관세 채찍으로 외국 제조업 ‘스카우트’ 추진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자신을 미 제조업 인사채용자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미국에 공장을 옮기는 외국 업체들에는 세제 혜택과 연방 토지 사용권을 주는 대신 그렇지 않으면 관세로 보복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 선거 유세에서 이런 구상을 제시할 전망이다.

트럼프 고위 참모에 따르면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미 경제 개발을 위해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들을 미국으로 뺏어올 계획이다.

이 참모는 트럼프가 외국 기업들을 채용하는 리쿠르터 역할을 하려 계획하고 있다면서 외국 제조업체들에게 제조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고충들을 묻고 이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계획 일부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기도 하다. 규제완화와 낮은 법인세율은 공화당이 경제 성장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주된 경제 정책 기조다. 트럼프는 15% 법인세율을 영구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여기에 더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높은 관세를 채찍처럼 사용하고, 아울러 기업 입지 의사결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구상을 짠 것으로 보인다.

WSJ은 그러나 외국 기업들도 미 기업들처럼 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미 기업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인센티브 역시 미 기업과 같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대응이 실제로 외국 기업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제조설비를 옮기는 외국 업체에는 세액공제를 주지만 외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관세율을 10~20%로 정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면 미 국내 경쟁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어 미 수출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아울러 다양한 세제혜택과 보조금은 공적 자금을 민간 기업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는 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미 기업들에는 보복을 경고했다.

트럼프는 이날 미 대표 농기계 업체인 디어가 멕시코에서 농기계를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면 200% 관세를 때리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이 같은 발상에 동맹국을 당혹스럽게 하는 짓이라며 비판했다.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도 트럼프의 이 같은 방안을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큐반은 “트럼프의 머리 꼭대기에서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은 대개 우스꽝스럽거나 아니면 미친 것 같은 말들이다”라고 말했다.

큐반은 만약 트럼프가 디어에 200% 관세를 때리고,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20% 관세를 물리면 결국에는 중국산 농기계가 디어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