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 대책은…최상목 "외평기금 활용 검토 안해"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조원 세수결손' 재원 대책과 관련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추가로 활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외평기금 운용계획을 또 변경할 생각인가'라는 질의에 "외평기금과 관련해서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단 외평기금은 선택지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으로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하고, 전문기관 참여 등을 통해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존의 세수 추계 관행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를 모든 과정에서 국회, 외부 전문기관 참여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