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OK,짝퉁 OUT"...특허청,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 개최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2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지난 2021년 한 해 약 11조원으로 추산되며, 약 1만3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악영향이 큰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는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권자, 민간협회 및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유관 공공기관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압수물품,정품·가품 비교 전시회

컨퍼런스 1부에서는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 전시회 관람이 진행됐다. 전시회는 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특허청 특사경에 의해 압수된 위조상품, 정품과 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전시 코너로 기획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의 완구·학용품부터 국민의 안전·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용품, 화장품 등까지 위조상품이 우리 생활에 깊숙히 침투해 있음을 확인했다.

민-관 짝퉁 대응책 공유

2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짝퉁 대응 전략과 실제 차단 성과를 공유하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미리 막기 위해, 특허청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범 도입 중인 인공지능(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네이버와 쿠팡은 자체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현황을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Notice&Takedown)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만큼 민관이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위조상품은 단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조상품 문제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침해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