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교 떠난 교직원 3만3705명…"교권침해와 낮은 보수 원인"

[파이낸셜뉴스]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경력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자료를 1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만3705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1만4295명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7824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151 명 이후 매년 증가해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은 7626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9 년 대비 24.0% 증가했다 .

근무기간별로 보면 전체 퇴직교원 3만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는 총 1362명으로 4.0% 를 차지했다.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28.2%, 2021년 대비 42.7% 증가로 5 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더 높았다 .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보다 증가세가 가파른 구간이 있다 .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경력 교원은 △2019 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 년은 2019년 대비 46.4% 증가했다 .

학교급별 5년간 전체 교원 대비 평균 중도 퇴직률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사의 퇴직률이 낮다 . 하지만 5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 로 초등 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중도 퇴직률이 가장 크게 늘고 있으며, 2019년 0.19 % 에서 2023년 0.41 % 로 약 2.2 배 증가해 제일 높은 퇴직률을 보이고 있다 .

지역별로 전체교원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 년간 전체 퇴직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2966명) 이었다.

이어선 서울 (6079명), 충남(2114명), 강원(1573명), 전남(1847명) 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 퇴직교사가 급증하는 것은 공교육의 이상 신호를 말한다. 교권회복을 위해 교육부는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5월 공개된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교원 1만1395명 중 1만892명(78%)이 서이초 사건 후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 이탈 문제도 심각해 교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

교사노조연맹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있는 교사들이 정년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침해의 증가 그리고 낮은 보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의 중도이탈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율과 연동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교사가 수업권을 가지고 학생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은 교사가 좌우한다"며 "우리 교육의 희망은 아직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가 긍지를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와 교육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 악성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