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여 "탈탈 털어 짓밟겠다는 것" 야 "안 나오면 잡으러 다닐 것"
2024.10.01 22:00
수정 : 2024.10.01 22:00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여야는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
법사위는 앞서 야당 주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박 검사뿐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은 2일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검사탄핵 청문회'에 대해 "내일은 법사위에서 이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라며 "여기에 최근 10년 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씨(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 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제 이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가했다"라며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이 법을 검사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 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다"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관한 '탄핵의 밤' 행사를 언급하며 "야당과 좌파 진영의 정권퇴진 선동도 이미 시작됐다"라며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전혀 정무적 판단 없이 그냥 대법원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녹취 파일 등을 통해서 거의 다 입증이 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판결 결과와 대통령 탄핵을 무리하게 결부시켜서 사회 혼란을 조성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다. 이게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다"며 "재판 결과 불복과 탄핵 추진이 동전의 앞뒤로 엮여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는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옥중 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며 "박 검사는 울산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의 추태와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대북 송금'을 인정하라고 압박한 송민경 부부장 검사, 진술 조작에 동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들 역시 떳떳하게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청문회에서 박 검사를 강제구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청문회는 강제 구인 절차가 없다"면서도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기관 증인인 만큼 어차피 나와야 한다. 안 나오면 잡으러 다닐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통화 원본 파일,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위증교사 혐의 사건 녹취파일을 공유한 뒤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달라"고 지지층에 호소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검찰에 의해 증거가 상당히 왜곡됐고 또 조작된 증거들이 많다"며 "증거 재판주의에 따르면 (이 대표) 유죄가 나오기 매우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검찰을 동원한 야당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터무니 없는 구형"이라고도 했다. 이어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 대표께서 오히려 걱정하는 저를 보고 '걱정하지 마라'고 웃으며 당신께서 무죄를 확신하더라"고도 전했다.
친문재인계(친문계) 윤건영 의원도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과도한 정도로 수사했고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것 아닌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심각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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