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안, 보험사 수혜 없을 것..투자의견 '중립'"

[파이낸셜뉴스] 한화투자증권이 전날 금융당국의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안 발표와 관련 긍정적인 영향을 마냥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제도 발표에 대한 기대감 소멸, 금리 하락, IFRS17 개선안에 의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다.

2일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밸류업 기조에 맞추어 주주환원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며 "배당가능이익 차감 요소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대비 일정 비율로 축소해 계상하는 것이 요점인데, 이러한 개선안은 K-ICS 비율 200%를 상회하는 보험사에 한해 적용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K-ICS 200% 상회 보험사는 배당가능이익과 함께 법인세 납부액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이번 정책에 있어 주요 보험사의 수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해약준비금 증가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급감에 따라 배당재원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들은 모두 K-ICS 비율이 200%를 밑돌기 때문에 해당 개선안을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개선안 적용 대상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우량 보험사는 이미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배당재원 확대의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당 불가에서 배당 가능으로 전환되거나, 극도로 줄어들었던 배당재원이 다시 확대되는 보험사는 3곳에 그치는 곳으로 추산했다.

김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개선안의 영향은 배당재원 확대보다는 법인세 납부액 확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며 "다만 K-ICS 비율 기준치가 일부 조정돼 모든 보험사에 개선안이 적용된다면 커버리지사 중 수혜가 가장 큰 곳은 현대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