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 기업 채무보증 5695억원…전년比 35.4% 증가

[파이낸셜뉴스] 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증감 현황'을 6일 발표했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GDP의 0.5%(10조4000원) 이상인 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205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증가했다.

독점규제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8%(1792억원) 증가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267억원으로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되어 302억원(-19.2%) 감소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집단 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 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다.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사회간접자본이나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3조3725억원)보다 16.4%(5540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 금액(328원)은 미미했지만,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된 영향이다.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022년 최초 실태조사(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 추세다.

한편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에서 올해 44개로 늘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