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위비 협상 타결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 더욱 강화"

국민의힘이 5일 한국과 미국 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양국의 안보 협력과 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합의"라며 "협상이 타결된 이상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이번 협정이 타결된 이후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협정의 내용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 입법적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동맹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양국 간 신뢰의 기반"이라며 "이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협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줄였다"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연간 증가율 지수를 방위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로 대체한 것으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라고도 평가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번 협정의 또 다른 성과는 인상률 상한선"이라며 "연간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분담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방위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